학과장 이재헌 교수입니다. 

다름이 아니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 일명 '김영란법'에 대해 학과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. 

이 법률에 대해 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수 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'학교의 입학･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'으로 생각됩니다. 이것은

'(성적․수행평가) 성적․수행평가 조작, 진급․수료․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'

로 정의되어 있는데, 졸업예정자의 조기 직장 출근으로 출석 없이 학점 요구, 타당한 근거 없이 학점 수정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(부정청탁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률에 저촉).

이외에도 대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, 여러분들도 이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입법취지를 맞게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일조하시길 바랍니다.

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집과 교육부 파일을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