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증
불법대여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
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토목ㆍ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
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서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
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
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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